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![[속보] 김호중, 결국 음주운전 시인 "크게 후회하고 반성 중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9/c85c225a-18cc-4329-b019-9dbff0893d1c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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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단독 3년 거주도 1주택 …대법 특별3부 판결
세대주 혼자서만 3년이상 한집에 살다 집을 팔았을 경우 1가구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특별3부 (주심 千慶松대법관) 는 3일 李모 (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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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구성원끼리 토론 大法서 利敵활동 판결
이적단체 내부 구성원끼리만 토론을 벌였더라도 이적활동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형사2부(주심 李容勳대법관)는 1일'노동자 정치학습센터'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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親北.체제전복시위 엄단 再확인-한달만에 마무리 韓總聯수사
한총련의 연세대 시위와 관련,17일 4백38명이 기소됨으로써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달만에 마무리됐다. 사상 최대의 구속기소자를 낸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나 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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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고 戰犯국제재판소 구성및 현황
▶92년 12월 유엔총회:1백5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91년 이후 옛유고에서 세르비아계의 잔학행위를 다룰 재판소 설치 결의. ▶93년 2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:5인위원회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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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종철군 유족에 손해배상 확정
경찰관의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(朴鍾哲)군 유족에게 국가와 고문 경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민사3부(주심 安龍得대법관)는 4일 朴군의 아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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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간행물도 일반에 배포땐 공보처에 등록해야-大法 판결
사보(社報)나 교지(校誌)등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을 상대로 한 내부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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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문옥 前감사관 파면취소 판결-서울고법
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폭로해 파면당했던 李文玉前감사관(54)이법원으로부터 파면처분취소판결을 받았다. 서울고법 특별5부(재판장 梁仁平부장판사)는 27일 李前감사관이 감사원장을 상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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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지 상소 피고인에 불이익-전국 법원장 회의
대법원은 부당한 이유로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남발하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구금일수를 빼고 구속기간을 계산,불이익을주기로 했다.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사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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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혐의 金洛中씨 大法院서 무기확정
대법원 형사3부(주심 尹永哲대법관)는 11일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지원받고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前民衆黨공동대표 金洛中피고인(58)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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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금품선거 당정만 처벌가능”/정당원 무죄선고 논란
◎“법에 금지주체로 명시안돼”/수원지법,이호정의원 사건/다른 1심판결과 배치/“편협한 해석… 부정선거 조장우려” 【수원=정찬민기자】 대통령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정당원이 금품을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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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성 호주도 종중재산 분배”/“종회규약서 분배권 인정”
◎서울고법/분배금 청구소 1억원 지급판결 종회회원 자격이 없는 여성호주도 종회규약에서 재산분배권을 인정한다면 종중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서울고법 민사2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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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정 자문위원 위촉 「구의원과 협의」조례 무교
대법 광주서구에 승소판결 동정 자문위원을 위촉·해촉할 때는 지방 의회 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와 공동주택의 입지심의를 위해 지방의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입지 심의회를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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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문수사는 엄벌” 재확인/김근태씨 고문경관 유죄판결 의미
◎물증 없어도 진술 신빙성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 관련경찰관 4명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까지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사법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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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경원의원 의원직 상실/밀입북 관련 7명 모두 상고 기각
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서경원의원(53)이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이 자동상실됐다. 대법원 형사3부(주심 이재성대법관)는 24일 서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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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통일논쟁” 불씨 남긴 채 일단락/임양 10년 선고의 의미
◎전대협 평축위도 “이적단체”/항소심에서 변호인측과 법정공방 예상 평양축전에 참가했다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임수경양에게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,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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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북한지령 여부”가 쟁점/임양ㆍ문신부 결심 공판
◎「군사상 이익」범위규정도 관심/선고 형량 문목사와 비슷할듯 법정소란ㆍ피고인퇴정 변호인단사임 등 파행적진행을 거듭해온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밀입북 사건공판은 22일 결심공판이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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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서 통일 논쟁 예상
서경원 의원·문익환 목사 등 잇따른 밀입북사건의 마무리를 하게될 임수경 양(21)과 문규현 신부(40)에 대한 첫 공판이 구속 85일 만인 13일 오전 열렸다. 임양 신분이 학생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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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목사 입북 사건 판결문-요지
◇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가 실정법을 초월한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고, 이 사건수사는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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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 막판인줄 아는가|재판 방해,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
법정난동과 소란이 또다시 잇따르고 있다. 서울지법에서는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재판이 학생 등 방청객들의 재판 방해로 연기됐고,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는 30명의 폭력배들이 법정난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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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 첫공판서 구형
서울대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돼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남부 동부등 3개 법원에 분리 기소된 13개 대학생 85명에 대한 공판이 7일 하오부터 시작됐다. 이날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송창영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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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명이상 자주만나 북괴찬양했으면 반국가단체 결사로 간주"
국가보안법상의 결사나 집단의 구성은 명칭·회칙·대표자선임·결단식등 형식요건을 갖추지않아도 두사람 이상이 임의적으로 공동목적을 갖고 계속해서 결합했다면 반국가단체구성으로 보아야한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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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노조 집행부 자격 싸고 법정싸움
7만 자동차근로자들의 권익옹호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현 집행부의 법적 자격을 둘러싸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노조원과 이에 맞서는 집행부사이에 10여 개월에 걸친 법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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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문 등 4명 사형
「남민전」사건의 주범 이재문 등 4명에게 사형이, 차성환 피고인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.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(재판장 문영택 부장판사)는 2일 상오 10시 서울형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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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민당총재단 직무집행정지신청|오는29일적개
전신민당원의지구당위원장인 조일환·전기준·윤완중씨등이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「신민당총재및 부총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」 에 대한것 심리가25일상오11시 서울민사지법 조언부장판사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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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[속보] 김호중, 결국 음주운전 시인 "크게 후회하고 반성 중"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9/c85c225a-18cc-4329-b019-9dbff0893d1c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